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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100억 원 육박…특수활동비가 뭐길래?
2017-05-25 19:15 뉴스A

청와대는 오늘 특수활동비 항목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30%를 삭감해 내년이면 100억 원쯤 됩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왜 영수증 끊지 않고도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수사기관도 아닌 청와대에 필요한 것인지요.

강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오늘 청와대가 밝힌 내년도 특수활동비 규모는 97억원. 올해에 비해 줄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경비'로 규정돼 있습니다.

주로 대통령이 챙기는 행사나 경조사, 현장과 기관 방문 등에 쓰입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 공무원 격려금으로도 사용됩니다.

사실상 정해진 사용 범위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집행 규정이 없고 현금으로 쓸 수 있어 '깜깜이 예산'으로 불립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지침도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으면 집행 내용 확인서를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대통령이라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한다는 예산이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전세계적으로 창피스러운…."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강지혜 기자 kjh@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이 철 박찬기
영상편집 : 김태균
그래픽 :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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