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권고할 때 듣는 시늉만한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란 방침도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인권위의 위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낮아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조국 / 대통령 민정수석]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이를 위해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각 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인권위 권고를 얼마나 잘 듣고 이행했는지를 기관장 평가 지표로도 삼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각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조사 사안이 많이 집중되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선 권력기관 길들이기 수단이라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준길 / 자유한국당 대변인]
인권위원회를 통해 검찰과 경찰, 그리고 인권 관련 기관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임기 초에 갖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이같은 해석을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김성진 기자 kimsj@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이 철 박희현
영상편집 :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