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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입증되거든…’ 또 미룬 전자담뱃세 인상
2017-08-28 19:34 뉴스A

요즘 거리에서 '전자담배' 피우는 분들 많이 눈에 띕니다.

이 전자담배에 매기는 세금을 올릴지 말릴지를 두고 논쟁이 치열합니다.

박준회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국회입니다)

저녁 7시가 넘었는데 여전히 논쟁이 치열한가요?

[리포트]
네, 오늘 국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인상하는 안을 두고 기재위 논의가 있었는데요.

오늘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과는 달리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세금 인상을 찬성하는 측은 과세 공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소비자 부담과 전자담배의 위해성이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단 점을 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 하루라도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 공백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적게 매겼다가 세율을 높게 매기면 '또 뜯어가냐'는 말이 또 나올거고요."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건강유해성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때가서 세금을 올리더라도 단계적으로 하는 게…"

이렇게 일반 담배보다는 낮추되, 지금보다는 높이자는 중재안도 나왔지만 일단 오늘 결정은 미뤄졌습니다.

전자담배 제조사 측은 "증세가 이뤄진다면 제조원가 및 수입관세 부담 등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박준회 기자 jun@donga.com
영상취재: 윤재영 김영수 박희현
영상편집: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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