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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백기 든 통신사…다음달 25% 할인
2017-08-29 19:58 뉴스A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던 이동통신 3사가 결국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다음달 15일이면 25% 요금할인제가 시행되는 건데요. 어떤 게 달라지는지, 박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다음달 15일부터 휴대폰 신규 개통자들은 현재 20%에서 5%포인트 더 오른 25%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됩니다.

통신비 인하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강하게 밀어붙인 사안.

[유영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결국에는 통신비 인하라는 것이 경감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필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사 3사는 한때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대형로펌에서 법리검토까지 맡겼으나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결국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6만원대 LTE 데이터 요금제 기준 월 할인액은 현재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3천원 늘어납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

[양환정/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지난 18일)
기존 가입자에 대한 (할인율) 상향 조치는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신규가입자는 다음달 15일 이후 휴대폰을 바꾸는 게 유리하지만 기존 가입자는 위약금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꼼꼼히 따지고 혜택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희입니다.
teller@donga.com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김종태
그래픽: 오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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