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신호위반 등 모든 교통법규에 대해 면책됩니다.

그러나 법규를 위반한 바람에 사고가 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몸이 아픈 신생아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가 SUV 차량과 부딪친 사고 현장입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사고가 났지만 책임은 구급차가 모두 지게됐습니다.

비록 SUV 차량이 음주운전을 했지만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계자]
"신호 위반하고 진행한 잘못이 있잖아요. 과실은 신호 위반한 구급차가 더 많죠. (음주운전은) 별개로 봐야죠.

관련법상 구급차는 소방서 소속이든 사설이든 상관없이 교통법규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난 뒤입니다.

관련법의 허용에 따라 신호나 제한속도를 어기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구급차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사고구급차 운전자]
"응급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가해자가 돼 버리더라고요."

2년 전 강릉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구급차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관련법과 사고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상황.

[이성렬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긴급출동 중에 사고가 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에 면제를 시킬 수 있는 기준이 (필요)… "

지난해 7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영상편집: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