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북핵문제와 한반도 관련 뉴스가 연일 풍성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 오늘의 핵심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가지고 왔습니까?
'왕특보'의 예언입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이야긴데요. 미국과 북한문제에 관한한 문재인 대통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멘토 격인 문 특보가 또 한번 의미심장한 예언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1]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직후에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군요?
우선 문 특보가 뭐라고 말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철수이야기를 에둘러 표현한 듯 합니다.
평화협정체결 이후 주한미군의 계속주둔 여부에 대한 권력 심층부의 속내가 드러난 듯 합니다.
[질문2] 민감한 문제를 미묘한 시기에 건드린 것 같습니다. 문 특보는 이전에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죠?
2월 말 미국 워싱턴 강연 내용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지난 2월)]
“우리 대통령이 군사주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싫다 나가라’ 하면 끝입니다. 나가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에게 전시작권통제권이 없어 불안하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군사주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좋았는데 우리 대통령이 나가라면 주한미군 나가야 한다는 자극적인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문 특보 본인은 주한미군철수론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논란을 자초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견해는 평화협정이 체결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에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이기 때문에 북한이 문제삼을 이유도 없습니다. 정전체제가 종식되면 유엔사령부의 해체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3] 사실 특보라는 게 정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 자문역. 그런데 이렇게 문정인 특보의 말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대중 정부의 경우 임동원, 노무현 정부에는 이종석이라는 외교안보 아이콘이 있었지만 현 정부 내에는 외교안보 원톱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신 외교안보참모 그룹의 좌장격으로 문정인 특보가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 특보의 발언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실제상황으로 현실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연기나 축소, 남북정상간 셔틀외교 등에 대한 발언은 쪽집게 처럼 들어 맞았습니다.
[질문4] 그러니 가볍게 들어 넘길 수 없는 건데.. 그렇다면 문 특보, 주한미군 철수를 언제 어느 시점에 하자는 겁니까?
5월말에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남북미중 4자 정상이 평화협정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내년 초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전제로 역사적인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지면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한 논의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5] 하 부장,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평화협정 맺어지면 정말 우리나라 주한미군 나가도 괜찮습니까? 안보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남북간 평화공존이 이뤄지더라도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통해 한반도 주둔의 성격이 변한다면 북한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하태원 국제부장이었습니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관련 뉴스가 연일 풍성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 오늘의 핵심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가지고 왔습니까?
'왕특보'의 예언입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이야긴데요. 미국과 북한문제에 관한한 문재인 대통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멘토 격인 문 특보가 또 한번 의미심장한 예언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1]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직후에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군요?
우선 문 특보가 뭐라고 말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철수이야기를 에둘러 표현한 듯 합니다.
평화협정체결 이후 주한미군의 계속주둔 여부에 대한 권력 심층부의 속내가 드러난 듯 합니다.
[질문2] 민감한 문제를 미묘한 시기에 건드린 것 같습니다. 문 특보는 이전에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죠?
2월 말 미국 워싱턴 강연 내용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지난 2월)]
“우리 대통령이 군사주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싫다 나가라’ 하면 끝입니다. 나가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에게 전시작권통제권이 없어 불안하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군사주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좋았는데 우리 대통령이 나가라면 주한미군 나가야 한다는 자극적인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문 특보 본인은 주한미군철수론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논란을 자초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견해는 평화협정이 체결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에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이기 때문에 북한이 문제삼을 이유도 없습니다. 정전체제가 종식되면 유엔사령부의 해체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3] 사실 특보라는 게 정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 자문역. 그런데 이렇게 문정인 특보의 말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대중 정부의 경우 임동원, 노무현 정부에는 이종석이라는 외교안보 아이콘이 있었지만 현 정부 내에는 외교안보 원톱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신 외교안보참모 그룹의 좌장격으로 문정인 특보가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 특보의 발언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실제상황으로 현실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연기나 축소, 남북정상간 셔틀외교 등에 대한 발언은 쪽집게 처럼 들어 맞았습니다.
[질문4] 그러니 가볍게 들어 넘길 수 없는 건데.. 그렇다면 문 특보, 주한미군 철수를 언제 어느 시점에 하자는 겁니까?
5월말에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남북미중 4자 정상이 평화협정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내년 초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전제로 역사적인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지면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한 논의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5] 하 부장,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평화협정 맺어지면 정말 우리나라 주한미군 나가도 괜찮습니까? 안보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남북간 평화공존이 이뤄지더라도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통해 한반도 주둔의 성격이 변한다면 북한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하태원 국제부장이었습니다.
• 하태원 기자
triplets@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