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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빼고 ‘투자 주도’ 카드…성장률 2.4% 가능할까
2019-12-19 20:25 뉴스A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2.4%입니다.

정부가 7월에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도 2.4% 였는데요.

실제로는 2%를 넘을지도 불확실합니다.

내년엔 다를까요.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성과'를 꼽았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2.4% 성장을 위해 꺼내든 건 '투자주도성장' 카드입니다.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중심에서 선회한 겁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투자 회복 강도가 내년 경기반등의 폭을 결정하는 핵심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 민간자본, 공공기관이 총 100조 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숙박비 소득공제, 입국장 면세점 확대 등 내수를 살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책 효과에 의문도 제기됩니다.

투자 목표치인 100조 원에서 민간 15조원은 아직 확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신규투자가 자금 문제 보다는 규제, 사업전망 이런 것과 관련이 높거든요. 실제 민간부분 투자 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 있어야 된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40대 고용대책도 부랴부랴 내놓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용범 / 기재부 1차관]
"창업할 때 제일 성공할 확률이 높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경험도 많고. 40대에 맞는 그런 창업 지원도 하고…"

정부가 민간활성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제로 성과를 내려면 보다 큰 틀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정승호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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