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권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한해에 몇조 원을 벌어들이면서도 롯데 같은 사업자들이 정부에 내는 돈은 고작 40억 원입니다.

정부가 '껌값'같은 이 수수료를 적어도 10배는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서울의 한 면세점.

중국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인터뷰: 자오웨이/ 중국 관광객]
"비행기값이 싸고 거리가 가깝고 물건 사기가 편리해서 한국에 오는데 오늘 4만 위안(740만 원) 어치 정도 구매했습니다."

이런 큰 손 고객들 덕분에 지난해 국내 면세사업자들이 올린 매출은 8조3천억 원.

하지만 독점적 지위를 받고 정부에 내는 특허수수료는 40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또다른 허가사업인 카지노는 많게는 매출액의 10%까지 관광산업진흥기금으로 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겁니다.

정부는 비판이 잇따라 나오자 현재 특허수수료율 0.05%의 최소 10배인 0.5%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매출액에 따라 차등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인터뷰:최낙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 방안에 따르면 대략 400~500억 원 정도 특허수수료가 인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면세점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롯데와 신라의 독과점 구조도 깨기 위해 입찰에 제한을 두거나 감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사업 제도개선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