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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원조’ 이태리 상원 사실상 폐지
2015-10-15 00:00 국제

우리 국회는 선거구 획정이 어려워지자 의원 정수를 다시 늘리려는 움직임인데요.

오늘날 의회 제도의 원형인 고대 로마의 원로원, 그 원조 국가인 이탈리아의 상원이 혁명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정치적 자살'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자신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장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개표 결과 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에 헌법 조문까지 들고 회의장을 나가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원을 사실상 무력화한 개헌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이탈리아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315명에 이르는 상원의원 수를 100명으로 무려 215명이나 줄이고, 법률제정 권한을 없애는 것은 물론 월급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상원을 지역을 대표하는 명예직 모임으로 상징적인 의미만 남겨 둔 겁니다.

파시스트 정권의 독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탈리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상하 양원제를 채택했지만, 그동안 상원과 하원이 정부 입법안 등 각종 법안을 서로 떠밀며 입법을 지연시키거나 봉쇄하는 등 정치불안을 가중시켜왔습니다.

개혁을 주도한 미테오 렌치 총리는 개헌안이 통과 안 되면 사퇴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치고 개헌을 추진해왔습니다.

[마테오 렌치 / 이탈리아 총리(지난달 28일)]
"상원 개혁을 지지해야만 합니다. 정치적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절차도 간소화할 겁니다."

이번 개헌안은 현행법상 다시 상하원을 한 차례 통과하는 과정을 거친 뒤 내년 10월 국민투표에 부쳐집니다.

채널A 뉴스 장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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