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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지난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이번 대선에 영향 안 미쳐”

2025-05-02 10:57 사회,정치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 뉴스1)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오늘(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말길 간청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강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전 국민 앞에서 깼다"며 "대단한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규정과 관례를 무시하고 9일 만에 단 두 번의 합의로 무죄를 깼다"며 "대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대선에 개입해서 영향을 주려고 한다"며 "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 한덕수와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나. 윤석열을 사면하거나 무죄 판결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대법원이 오후 3시에 판결하고 오후 4시에 한덕수가 사퇴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냐"라며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이 후보의 승리가 아닌 국민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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