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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첫 관문은 ‘공동 지갑’
2017-04-19 19:33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액수는 무려 592억 원인데요.

그런데 재판에서 최순실 씨와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김유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 받은 돈이 없어서 몰수·추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뇌물 총액은 592억 원에 이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에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건넨 78억 원과 주기로 해놓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135억 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흘러간 204억 원, 여기에 최 씨 측에 돈을 줬다가 돌려받은 롯데 70억 원과 요구만 받았을 뿐 실제 주지는 않은 SK의 89억까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승마지원금 213억 원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사실상 '공동 지갑'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재단 출연금도 검찰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핵심인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서 공모했다고 밝혔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또 재단 설립 과정에서 18개 그룹에게서 강제로 774억 원을 받아냈다고 봤지만, 삼성과 롯데는 강요 피해자이면서 뇌물 공여자로 나머지 기업들은 강요 피해자로 본 것이어서 '논리 모순'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 전부터 논란이 된 쟁점을 검찰이 돌파하지 못한다면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는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림입니다.

김유림 기자 rim@donga.com
영상편집: 이태희
그래픽: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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