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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정규직화 요구…‘노사정 타협’이 관건
2017-05-15 19:52 뉴스A

이처럼 정규직화 요구는 거세지지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종사자만 11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당장 재원마련부터 문제일텐데, 정부와 노사간 타협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재정.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종사자는 11만 8천여명.

전체 직원 3명 가운데 1명 꼴입니다.

이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모두 바꾸면 인건비도 올라가는 만큼 재정부담도 가중될 전망입니다.

공공기관은 모두 332곳으로 순차적,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는 만큼 기관별 우선순위를 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 상시 근로자의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민간부문까지 확산한다는 복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측이 인건비 부담 상승을 받아들여야 하며, 정규직 노조도 어느 정도 양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쪽에서 명확한 의지를 갖고 하면 크게 무리없이 갈 수 있다고 보이고,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키려면 일정하게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부문이 있어요."

우리 사회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과제인 만큼 노사정의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현용 기자 hy2@donga.com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박형기
그래픽: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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