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자는 방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부담만 늘릴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런 지, 박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서울에서 유통대리점을 하고 있는 최봉규 씨.  하루에만 많게는 14곳에 납품하기 위해 늘 운전대를 잡고 지냅니다.

최근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 문제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봉규 / 유통대리점주]
(경유차의) 그런 혜택이 없어지면 일년에 한달은 손해보는 거예요. 거기다 디젤차 시내 못다니니 휘발유차 사야하죠. 힘들죠.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2030년까지 경유차를 퇴출하겠다고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

이를 위해 휘발유의 85%로 책정된 경유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점쳐집니다.

경유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전세버스나 트럭처럼 생계형 차주들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일각에서 계속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동수 / 전세버스 운전사] 
타격이 크죠, 우리는. 우리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연비가 높아 경유차를 택했던 일반 소비자들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

[김갑순 / 동국대 교수·한국세무학회장]
경유차를 사고자하는 진입장벽을 높이고 기존에 타는 사람들은 친환경차를 타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맞지 세금을 올리는 방식이 주된 대책이 돼서는…

자칫 흡연 억제에 실패한 '담뱃값 인상'처럼 서민부담만 늘리는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박선희입니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