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를 위해 주요 선진국들이 법인세를 내리는 것이 대세입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는 반대입니다.

박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미국 뿐 아니라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세에 적극 나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율을 25%로 인상함으로써 나홀로 역주행 중입니다.

각종 규제가 늘어나는 중이라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큽니다.

[경제계 관계자]
인건비 계속 올라가죠, 통상임금 이슈 있죠, 여기서 직접 수출하는 것보다 미국을 시장으로 하면 거기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번 미국의 법인세 인하로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율이 역전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대신 미국 생산을 늘리는 자본·일자리 유출이 나타날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송원근 /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원래도 법인세뿐 아니라 다른 기업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나 경영환경이 나빠졌다…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거죠

채널A뉴스 박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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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민병석
그래픽 : 성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