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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법안부터 재탕-표절 ‘수두룩’
2016-06-01 00:00 정치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는 앞다퉈 1호 법안들을 제출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19대 때 폐기된 법안을 '재탕'하거나 '표절' 논란에 휘말린 법안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배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국회 첫 날, 법안 9개를 동시에 낸 새누리당.

하지만 1호 법안인 청년기본법을 빼고는, 대부분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해 자동 폐기됐던 재탕 법안들입니다.

그나마 손질했다는 법안은 논란이 된 조항만 단순 삭제했을 뿐입니다.

[김광림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규제프리존특별법 같은 경우 대기업의 화장품 회사가 지방에 미장원을 만들 수 있게 되지 않느냐,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의 악성 채권을 태우는 퍼포먼스로 눈길을 끌었지만, 정작 첫 날 낸 법안은 전월세 상한제법과 누리과정법 등 기존 공약을 재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의당도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임대주택사업을 벌이는, 이른바 '컴백홈법안'을 1호 법안으로 냈지만, 더민주에게서 표절 항의를 받았던 법안입니다.

[강희용 / 더민주 부대변인 (지난 2월)]
이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전문가 토론과 치열한 내부 숙의 과정을 거친 결실…

첫 발부터 법안 재탕에 베끼기 의혹까지 자초한 20대 국회가 '19대의 재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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