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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최저시급 1만 원”…현실성은?
2017-04-14 20:01 뉴스A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5명이 모두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선되든 저임금 청년들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요?

홍우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매년 400원대 인상률에 그치고 있는데, 실제로 청년들은 최저임금이 얼마 정도면 충분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이지원 / 서울 동대문구]
"영세자영업자들도 부담이 많이 될 것이고… 8000원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유 / 경기 남양주시]
"1만원은 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최저임금 인상률은 너무 낮았고, 물가인상률은 지나치게 높았던 감이 있는데…"

"이렇듯 생각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대선 후보 5명은 모두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원으로 오르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300만 명과 청년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진단합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2016년, 2017년 최저임금을 보면 7% 정도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5년간이면 계산을 해보니까 10% 정도면 1만 원이 돼요."

그러나 인상폭이 가파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영세상공업자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면서 이분들이 오히려 고용을 안 하는 문제가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정부와 노사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협상력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제 생산성의 움직임이나 경제상황과 괴리된 형태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대선후보들의 문제 의식만큼은 시의적절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

홍우람 기자 hwr87@donga.com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김민정
그래픽: 오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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