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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무임 승차? 10년간 ‘36조’ 구매했다
2017-05-01 19:41 뉴스A

트럼프 대통령이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왜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미국의 돈을 써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이 '무임 승차'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정말 공짜로 안보를 맡기고 있는 걸까요.

조아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해 침투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전투기로 우리 군은 7조 4000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40대를 들여올 예정입니다.

역시 미국의 노스롭그루만 사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도 내년부터 도입 수순을 밟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진행 중인 무기 도입 사업에만 10조 원 이상의 돈을 미국 방산업체에 지불해야 합니다.

방사청이 문을 연 2006년 이후 10여 년 동안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무기는 36조 원 어치.

이는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전체 국방비 38조 원과 맞먹는 금액으로, 미국산 무기 수입국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방위비 분담금도 1991년 1073억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1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의 재협상 움직임에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재협상을 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사드 비용을 지불하라는 미국과 충분히 미국 측에 돈을 내고 있다는 한국 정부 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오영롱
그래픽: 노을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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