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공약집을 들여다보면 수백 가지 장밋빛 개발 공약이 넘쳐납니다. 지역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해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는 식입니다.

사업을 할 만한 것인지, 돈은 어디서 나는 지 불분명합니다.

지역개발 공약,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조현선, 홍우람 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유력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집에는 '건설' '조성' '설립' 등의 키워드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대부분 철도, 고속도로, 산업단지 등 지역 기반 시설을 새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인데요.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종의 선거용이 아닌가… 다시 말해 득표 전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약 제목은 화려하지만 추진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지역 간 이해 충돌이나 균형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공약을 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역 공항 공약이 대표적인데요. 문재인, 홍준표 후보의 경우 5개 시도 지역 공항을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공항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인데요. 결국 사업 타당성이 불분명한 지역 공약들은 결국 정부부처에서 재검토를 거쳐 예산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석준 /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 (2013년 7월)]
"지자체나 관계 부처 협의해서 사업의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선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167개 지역 공약 사업에 124조 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말 정부가 파악한 대로 따져봐도 완료된 사업은 32건, 실제 예산 집행은 13조 원에 그쳤습니다.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지자체 시도가 가진 1년 예산의 10, 20배가 넘는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요."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지키지 못할 선심성 지역 공약을 쏟아내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부담만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 홍우람입니다.

조현선 기자 chs0721@donga.com
홍우람 기자 hwr87@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김종태
그래픽 : 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