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받으려고 편법을 썼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환경평가를 간단히 받고 가급적 빨리 배치하기 위해 관련 부지를 축소 보고했다는 겁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증거로 지난해 작성된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주한미군에 1단계로 32만여㎡를 제공하고 2단계로 37만여㎡ 부지를 공유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이 33만㎡ 미만인 것을 고려해 1단계 부지 면적을 정했다고 보는 겁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

청와대는 특히 토지모양이 거꾸로 된 U자형인데 가운데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면적 기준이어서, 발사대 4기를 배치하기 위한 추가 공여는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유동준 / 국방부 시설기획과장(지난 1일)]
"현재 미측에 공여된 부지는 약 32만여㎡고, 그 안에서 설계자료를 받은 사업 면적은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4기를 배치하기 위한 추가 공여는 없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 적정한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지시한 상황.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조아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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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기범 이철 박찬기
영상편집: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