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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이번엔 현직 검사…부장검사 투신, 왜?
2017-11-06 19:18 뉴스A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심사 출석을 앞둔 부장검사가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의 뉴스분석, 사회부 배혜림 법조팀장과 함께 합니다. 배 팀장,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부장검사의 투신>입니다. 지난주 국정원 현안TF 소속이었던 변호사가 차량에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한 데 이어, 오늘 변창훈 부장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검찰의 적폐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변창훈 부장검사, 도대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까?

검사의 수사 방해 사건이 공개수사로 전환된 것은 불과 열흘 전입니다. 지난 27일 검찰은 파견검사 3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공개 소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수사 방해 검사로 구속될 위기에 놓인 것인데, 열흘 만에 완전히 뒤바뀐 운명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질문]그렇다면 순식간에 적폐로 몰린 데 대한 억울함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우선 변창훈 부장검사가 국정원으로 파견을 갔던 지난 2013년으로 되돌아가보겠습니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첫 해였고. 국정원 댓글의 최대 수혜자는 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이른바 청와대와 검찰, 여권 주류는 댓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부, 그리고 검찰 수뇌부와 함께 수사에 대비한 것인데, 마치 파견 검사 3명이 이를 주도한 것처럼 몰리고 있다는 점을 억울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현직 검사가 검찰에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간, 지금 몰아치고 있는 적폐 청산 수사의 정당성마저 흠집이 날 수 있겠죠. 이 때문에 동료를 더 매섭게 수사하고 있는 것인데, 수사팀이 내민 증거에 수사 방해 혐의를 부인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을 텐데, 오늘 변창훈 부장검사의 유족은 마지막 순간 검찰을 원망하며 오열했습니다.

유족은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국가밖에 모르는 검사인데. 검찰이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말했는데요,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압수수색을 해서 망신을 줬다”고도 했습니다.

[질문]앞으로 윤석열의 적폐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것입니까?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수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지검장의 적폐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정권에서 어떤 것을 정의로 규정하든, 이명박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에서 검찰이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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