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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절이면 될 걸…소방법 1년 지나 ‘뒷북 처리’
2018-01-30 19:34 정치

국회가 길게는 1년 넘도록 방치했던 소방 관련법들을 뒤늦게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뚝딱 처리하는데 반나절 걸렸습니다.

왜 진작 못한 걸까요.

김기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발이 묶여있던 소방관련 법안이 20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책임을 돌리거나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소방청장 입장에서 이 법안 시급하다고 생각된다면 국회 등 찾아다니면서 좀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의견도 개진하고… "

오히려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색을 낸 뒤

[권성동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 법안의 시급성을 법사위 차원에서 인지를 하고… "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등 소방관련 법안 3건은 20분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는 법안 처리를 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는 길게는 14개월 간 묵혀있던 소방안전 법안들을 반나절만에 처리했습니다.

채널 A 뉴스 김기정입니다.

skj@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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