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이동영 산업부장과 함께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키워드부터 소개해 주시죠?

[질문1]부동산 문제와 등대, 다소 생소한데... 등대가 무슨 의미죠?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러웠고 정부부처는 엇박자를 내왔는데, 청와대가 '부동산정책 방향은 이쪽이다'라고 분명한 신호를 준 겁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강남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온갖 규제책을 내놨지만 모두 허사였지 않습니까. 엇박자 정책은 물론이고 집을 팔라면서도 장관부터 여러 채 보유하니 국민이 신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도 필요하지 않은 주택을 팔았고 청와대 핵심인 조국 민정수석도 부산의 연립주택을 팔면서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뿐 아니라 오늘 정부 출범 8개월만에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정 워크숍이 열린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면서도 외고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고 재건축 연한을 놓고 부처간 엇박자를 냈지만 이제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정책을 정교하게 조율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강남 아파트 가격, 잡을 수 있다'라는 의지를 밤바다의 등대처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질문2]출렁이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는 보여지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정책이 조율되고 신뢰도를 높이니 최소한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것으로 봅니다. 정부 부처끼리 엇박자를 내면 그 정책이 잘 될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집값 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공유하고 정책을 조율한다면 정책 신뢰도가 높아져 당연히 일정부분 성과를 낼 수 있는거죠.

[질문2-1]그런데, 사실 강남 집값이 오르는건 그만큼 강남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이잖아요.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근본적인 처방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좋은 학교가 많고 교통이 편리하니 강남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강남의 집값 상승 추이가 이런 점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정부가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 점을 인정하지 않고 초과이익환수제처럼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 내놓는다면 단기 효과 외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하나, 대통령까지 집을 팔면서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강남에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장관이 적지 않아 국민적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3]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조율이 되어야 근본적인 집값 문제를 잡을 수 있을까요? 두가지 정도만 짚어주시죠?

강남구와 노원구 인구는 비슷한데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역 수는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별적 요소를 고치는 일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의 핵심요소인 교육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서울대 진학률을 보면 강남권과 교육특구인 노원구 등의 서울대 진학학생 수는 다른 지역을 크게 앞지릅니다. 지금도 이런데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겠다고 하면 강남으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더 늘어날테고요,결국 이런 엇박자 정책을 재조율해야 정부의 강남 집값잡기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집값만 겨냥한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영 산업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