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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70%만 내세요”…신혼부부·청년에 임대주택
2018-04-04 19:56 뉴스A

신혼부부와 청년이 일반 아파트 임대료의 70%만 내고 8년 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에 비해 공공성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최근 경기도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8년 간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본사업이 공식 시작된 겁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에 비해 공공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기존 뉴스테이는 집이 있는 사람도 임대할 수 있고 임대료 책정이 민간 사업자에 맡겨져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싼 곳까지 나오면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이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주리 / 서울 구로구]
"(집이) 있는 사람이 또 하면 없는 사람은 혜택이 줄어드니까 그건 좀 제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하고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 등엔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4만 채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으로 현재 전국 15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사업성이 낮은 만큼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조현선 기자 chs0721@donga.com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오수현
그래픽 :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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