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환경부와 지자체, 업체 간의 엇박자 속에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선 어떻게 하고 있는 지,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정하니 기자의 '더깊은 뉴스'입니다.
[리포트]
[한준욱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수도권 민간 선별 업체 48개를 대상으로 해서 수거 거부에서 수거 동의로 전환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현재 다시 수거 동의를 한 상황이고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자 부랴부랴 수습 카드를 꺼낸 환경부.
이로부터 불과 한 시간 전, 기자가 취재 중인 재활용품 수거업체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환경부의 모 간부였습니다.
수거업체 명단을 달라는 부탁이 다짜고짜 나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지금 그쪽 (수거업체) 현황을 전혀 모르거든. 일단은 지금 회원사 명단이라든지 수거 지역이라든지 정리된 건 대표님이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겠다는 대책 발표 직전까지도 업체 현황조차 몰랐다는 뜻입니다.
[이경로 / 재활용품 업체 사장]
(예전부터) '한국에 쓰레기 대란이 온다. 준비해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생뚱맞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이건 정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수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종이와 고철만 가져갈 뿐, 플라스틱과 비닐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 경비원 싱크]
"아니 이거 왜 안 실어 간대요?"
인근의 아파트 단지.
포대자루를 꽉 채운 플라스틱 재활용품들이 한 달째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경비원과 수거업체 직원들의 실랑이는 일상이 됐습니다.
[ 경비아저씨]
"우리가 ‘그냥 가져가’ 그러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엊그저께 와서 또 안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재활용하는 데서 받질 않는대. 가져오질 말라 한대."
재활용업체들은 폐지나 고철로 근근이 버티는 실정.
그런데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로 폐지 가격마저 폭락하자 이젠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 재활용 업체 대표]
"폐비닐 이런 건 20원 손해 보고 kg당. 종이나 이런 건 가격이 좋았으니까 억지로 가져간 거지. 종이(값) 거의 60% 떨어진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질 좋고 값싼 외국산 재활용품들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골판지 제조 회사.
공장 곳곳에 수입 폐지가 쌓여있습니다.
[현장음]
"수입 파지는 컨테이너로 들어와요."
10년 넘게 국산 폐지만 써왔다는 이 회사가 왜 해외로 눈을 돌렸을까.
[제지업체 관계자]
"(국산은) 약한데 강도가. 외국산은 특히 미국산, 미국산은 강도가 강해요."
지난 1,2월 폐지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늘었고,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국산 재활용 쓰레기가 외면받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작업장.
나와서는 안 될 비닐과 종이들이 잔뜩 뒤섞여 있습니다.
[현장음]
"다 쓰레기로 가는 거예요."
[ 정하니 기자]
"아파트 등에서 수거해온 혼합 플라스틱 재활용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40%는 보시는 것처럼 재활용되지 않는 생활 폐기물입니다."
폐비닐을 재활용해 고형 연료를 만드는 공장.
최근 가동률을 30%로 줄였습니다.
이물질이 섞인 폐비닐들이 원료로 쓰이면서 구매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김경억 / 푸름리사이클 대표]
"이것 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 이게 지금 의류 같은 거잖아. 빠지지도 않아. 들어가면 안 될 게 들어가잖아."
일본에선 지난 1992년 환경 당국과 제조업체들이 협약을 맺어 모든 페트병의 색깔을 재활용이 쉬운 무색으로 통일했습니다.
또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 페트병의 상표와 이물질도 철저히 제거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
(일본에서도 문제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업 스스로의 노력으로 국내에서 처리하거나, 수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은 3년 전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한 사람이 1년간 쓸 수 있는 비닐봉지의 수를 2025년까지 마흔 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는 60% 이상을 민간업체가 처리합니다.
돈이 안 되면, 어떤 재활용품도 쓰레기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젠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재활용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때입니다.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1차적으로 생산자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한 거죠.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선진국에선 어떻게 하고 있는 지,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정하니 기자의 '더깊은 뉴스'입니다.
[리포트]
[한준욱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수도권 민간 선별 업체 48개를 대상으로 해서 수거 거부에서 수거 동의로 전환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현재 다시 수거 동의를 한 상황이고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자 부랴부랴 수습 카드를 꺼낸 환경부.
이로부터 불과 한 시간 전, 기자가 취재 중인 재활용품 수거업체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환경부의 모 간부였습니다.
수거업체 명단을 달라는 부탁이 다짜고짜 나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지금 그쪽 (수거업체) 현황을 전혀 모르거든. 일단은 지금 회원사 명단이라든지 수거 지역이라든지 정리된 건 대표님이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겠다는 대책 발표 직전까지도 업체 현황조차 몰랐다는 뜻입니다.
[이경로 / 재활용품 업체 사장]
(예전부터) '한국에 쓰레기 대란이 온다. 준비해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생뚱맞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이건 정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수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종이와 고철만 가져갈 뿐, 플라스틱과 비닐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 경비원 싱크]
"아니 이거 왜 안 실어 간대요?"
인근의 아파트 단지.
포대자루를 꽉 채운 플라스틱 재활용품들이 한 달째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경비원과 수거업체 직원들의 실랑이는 일상이 됐습니다.
[ 경비아저씨]
"우리가 ‘그냥 가져가’ 그러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엊그저께 와서 또 안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재활용하는 데서 받질 않는대. 가져오질 말라 한대."
재활용업체들은 폐지나 고철로 근근이 버티는 실정.
그런데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로 폐지 가격마저 폭락하자 이젠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 재활용 업체 대표]
"폐비닐 이런 건 20원 손해 보고 kg당. 종이나 이런 건 가격이 좋았으니까 억지로 가져간 거지. 종이(값) 거의 60% 떨어진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질 좋고 값싼 외국산 재활용품들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골판지 제조 회사.
공장 곳곳에 수입 폐지가 쌓여있습니다.
[현장음]
"수입 파지는 컨테이너로 들어와요."
10년 넘게 국산 폐지만 써왔다는 이 회사가 왜 해외로 눈을 돌렸을까.
[제지업체 관계자]
"(국산은) 약한데 강도가. 외국산은 특히 미국산, 미국산은 강도가 강해요."
지난 1,2월 폐지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늘었고,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국산 재활용 쓰레기가 외면받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작업장.
나와서는 안 될 비닐과 종이들이 잔뜩 뒤섞여 있습니다.
[현장음]
"다 쓰레기로 가는 거예요."
[ 정하니 기자]
"아파트 등에서 수거해온 혼합 플라스틱 재활용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40%는 보시는 것처럼 재활용되지 않는 생활 폐기물입니다."
폐비닐을 재활용해 고형 연료를 만드는 공장.
최근 가동률을 30%로 줄였습니다.
이물질이 섞인 폐비닐들이 원료로 쓰이면서 구매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김경억 / 푸름리사이클 대표]
"이것 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 이게 지금 의류 같은 거잖아. 빠지지도 않아. 들어가면 안 될 게 들어가잖아."
일본에선 지난 1992년 환경 당국과 제조업체들이 협약을 맺어 모든 페트병의 색깔을 재활용이 쉬운 무색으로 통일했습니다.
또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 페트병의 상표와 이물질도 철저히 제거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
(일본에서도 문제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업 스스로의 노력으로 국내에서 처리하거나, 수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은 3년 전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한 사람이 1년간 쓸 수 있는 비닐봉지의 수를 2025년까지 마흔 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는 60% 이상을 민간업체가 처리합니다.
돈이 안 되면, 어떤 재활용품도 쓰레기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젠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재활용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때입니다.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1차적으로 생산자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한 거죠.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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