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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한국·호주 FTA 타결…자동차 수출·쇠고기 수입 확대
2013-12-05 00:00 경제

[앵커멘트]

우리 나라와 호주의 자유무역협정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내후년부터 발효되면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FTA 처럼 이익과 손해가 엇갈립니다.

손익 계산서를 정세진 기자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리포트]

2015년에 FTA가 발효되면
한국과 호주의 무역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5%의 관세가 붙는 휘발유 중소형 자동차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입니다.-

[싱크]"최근 호주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의 약진으로 부심하고 있는
우리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호주산 쇠고기는 15년간에 걸쳐
현재 40% 수준인 관세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수입가격이 내린 만큼 소비자는 싸게 살 수 있지만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국내 쇠고기 시장이 이미
한우와 수입산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미국산과 호주산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타결이
무엇보다 다른 협상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그동안 호주가 양보하지 않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인 ISD를 관철 시켜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녹취]"호주의 ISD 양보를 받아냄으로써 한중 FTA 협상에서
ISD를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협상 카드를 얻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또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가입할 수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도 유리해 졌습니다.

TPP회원국인 호주가 한국의 가입을
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다른 TPP 참여국인 캐나다와의 FTA 협상도
조만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정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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