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면서 경유 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왔었습니다.

'서민 증세'라는 비난이 들끓자 곧바로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세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유 값으로 매월 150만 원을 쓰는 계란 유통상 김붕수 씨는 경유 값이 더 오르면 수지를 맞출 수 없어 걱정입니다.

[김붕수 / 계란 유통상]
"현재의 경유 값도 비싼데, 더 오르면 저희들한테는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는 큰 금액에 해당되니까…"

최근 경유 값 인상 논란은 미세먼지 대책이 담긴 정부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경유 값 인상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서 촉발됐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휘발유 대비 85% 수준인 경유 값을 순차적으로 올릴 경우 미세먼지 배출이 얼마나 줄어드는 지 검토하는데, 어떤 경우든 경유 값 인상이 불가피한 겁니다.

어제부터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반대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경유차는 주로 1톤 트럭이나 소형승합차처럼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많이 탑니다. 경유 값을 올리면 서민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흡연율은 못 낮추고 서민 부담만 키운 담뱃세처럼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긴급 진화에 나섰고 정부도 급히 경유 값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영록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로서는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책 필요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반대 여론에 곧바로 백기를 든 정부의 지나친 인기영합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황인석
영상편집: 조성빈
그래픽 : 조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