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자증세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달에 발표될 첫 세제 개편안에,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4월13일 대선후보 TV토론)]
“지금 문 후보님 공약은 거의 부도공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4월13일 대선후보 TV토론)]
“우선은 부자증세 해야죠. 그래서 고소득자, 그 다음에 고액상속·고액증여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 증세’를 거론해 온 문재인 정부가

'부자 증세'의 첫 신호탄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들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소득이 5억 원을 넘을 때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3억 원이 넘을 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4만 명이 추가로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이 5억 원이라면 세금 40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갑순 / 동국대 경영대 교수]
“증세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고…. 납세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편집 : 이재근
그래픽 : 원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