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8.2 부동산 대책이, 잡으려는 부동산 투기 세력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분당에 살다가 교육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던 김 모 씨입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이사 계획은 틀어지게 됐습니다.

[김 씨 / 주택 실수요자]
"지금 저처럼 실제 회사 생활이든 교육 때문이든 이사를 준비하던 사람들한테 날벼락인거죠. 황당해요."

이번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 등 투기지역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는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8·2부동산 대책 이후 은행 창구에는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를 묻는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문의에 대해서는 은행들 조차 뚜렷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에 서약한다면 대출을 해주라는 지침을 시중은행들에 부랴부랴 전달했지만 대출 창구의 혼란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피해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엔 1가구 1주택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지만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 집을 계약했지만 아직 소유권을 넘겨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럴 줄 알았으면 계약을 안했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전문가들은 대책이 서둘러 발표되는 바람에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신속하게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조현선 기자 chs0721@donga.com
영상취재: 이승헌
영상편집: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