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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군복 입힌 채’ 수사하겠다는 군
2017-08-07 19:02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대장급 인사를 단행합니다.

그런데 박 사령관은 2작전사령관에서는 물러나지만 군복을 벗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군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뒷말이 많습니다. 김기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찬주 사령관은 군 인사 이후 군복을 벗고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박 사령관의 수사를 군 검찰이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지금 현재 현행법 구조 속에서 군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사령관에게 다른 보직을 줘 군인 신분을 유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민간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군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형남 / 군 인권센터 간사]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수색이나 긴급체포 같은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일반 수사로 진행하고 있다는 건 수사 의지가 별로 없다."

일각에선 민간 검찰이 수사할 경우 군 시설인 공관 등의 압수수색이나 군인 상대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김기정 기자 skj@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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