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문제는 돈입니다.

'문재인 케어'를 위해 5년간 총 30조원이 투입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인데요.

정부는 그동안 쌓아온 적립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건강보험료가 상당폭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노은지 기잡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밝히면서 건보료 폭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습니다."

또 국민이 부담하게 될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최근 10년 평균인 3.2%보다 높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3%선으로 인상폭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건보료 인상률이 0.9%에 그치는 등 최근 5년 평균이 1.1%인 것을 감안하면 인상률은 크게 높아지는 셈입니다.

문제는 과연 이 수준의 인상으로 끝날 수 있겠느냐는 점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건보료 지출이 갈수록 늘어나면 더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2015년 기준 86만원 선인 1인당 건보료가 예상보다 빨리 100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당은 건강보험 흑자분이 2023년이면 고갈될거라는 기획재정부 추계를 근거로 정부가 유토피아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인숙 / 바른정당 의원]
"건보재정을 파탄 나게 할 것이며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 대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면 건보료 인상이 본격화될 수 밖에 없는데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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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준구 이승훈
영상편집 :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