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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소송 준비 끝났다”…방통위·공정위 협공
2017-08-09 20:11 사회

SKT, KT, LG 유플러스가 정부가 주도하는 통신비 인하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자 공정위와 방통위가 이들 3개 통신사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 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나선 정부.

하지만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는 이에 반대한다는 최종 의견을 오늘 제출했습니다.

수익이 4조 원 줄어 피해가 크고, 할인율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데다 역차별 우려가 있으며, 통신비 부담의 주범은 단말기 가격과 부가 서비스라는 겁니다.

[통신사 관계자]
완전히 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5G 투자라든지, 미래 투자가 전혀 이뤄질 수도 없고, 정부는 방통위와 공정위까지 동원해 통신사를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이효성 / 방송통신위원장]
통신시장 투명성을 강화하여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통신 3사가 소비자에게 약정할인제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요금제 담합 의혹은 없는지 조사에 나섭니다.

통신사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세.

통신사들은 대형 로펌을 통해 통신비 인하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끝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송전이 벌어지면 현 정부 임기 안에 통신비를 내리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김 진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헌, 김기열
영상편집 오영롱
holyj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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