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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억 ‘묻지마 예산’…‘눈먼 돈’ 지적
2017-11-01 19:20 정치

문제가 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는 매년 5000억 원 쯤 배정됩니다.

모두 국민세금이지만 어떻게 썼는지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서 김현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는 국회 예산 심의 현장.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M2016102600124 76:21
“구석구석 심의를 잘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부 예산은 치열한 공방 후에야 결정되지만 국가정보원만은 예욉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일에 쓴다는 이유로 예산 심사와 감사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국정원은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를 할 때 세부 내역 없이 필요한 금액만 제시하면 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어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국정원법에 의해서 재정 당국의 통제 바깥에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에도 국정원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도 받지 않습니다.

돈을 쓴 후에도 국회나 감사원의 요구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달라는 대로 줘야하고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편집: 김민정
그래픽: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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