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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판사들 “형사 절차 필요”…대법관 의견만 남아
2018-06-12 20:42 뉴스A

어제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 115명이 한 자리에 모였죠. 10시간이 넘게 사법 대란 수습방안을 논의한 끝에 선언문을 내놨는데요,

'형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모았습니다. 원래 수사와 기소,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수사'라는 단어는 뺐습니다.

사법부가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데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들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먼저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긴급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어제)]
"종전에 그랬던 것처럼 대법관님의 의견까지 마저 듣고 심사숙고한 다음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비공개 간담회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형사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여부, 대법원 차원의 입장 표명 방식 등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통감하면서도 검찰 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비중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 사법부의 신뢰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관들은 이미 지난 1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물밑 접촉'을 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방선거 이후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최동훈
그래픽 손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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