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8인 체제’ 이정미호 출범…지연전략 저지할까
2017-01-31 19:21 정치
내일 열리는 열번째 탄핵재판부터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8인 재판부가 가동됩니다.

3월 13일 이전 결론도출이라는 전임 소장의 숙제도 다 안았는데요. 박 대통령 측의 심리 지연 전략에 어떤 묘수를 내놓을까요?

이어서, 홍우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유력한 재판관은 최고 선임이자 2013년에도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재판관입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한 분의 재판관 역시 한달 보름여 뒤인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자신의 퇴임일 전까지 탄핵 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부담 속에 변수도 많아졌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만약 탄핵 심판 결론이 나기 전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게 되면 남은 재판관 7명 중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됩니다.

여기에 이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강일원, 김이수 재판관 3명을 제외하면 재판부가 보수 성향이 짙다고 평가받고 있어 최종결론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

또 청와대 안팎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거론되면서, 이 경우 대통령이 출석할 기일을 조율한다는 명목으로 심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홍우람 기자]
"헌재 소장 권한대행체제로 넘어간 8인 재판부가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뉴스 홍우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이 철
영상편집 : 이승근
그래픽 : 박진수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