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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에 한참 미달”…“추가 증세 필요”
2017-08-02 19:12 경제

그런데 이런 부자 증세만으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수행이 가능할까요?

채널A가 재정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 대부분 고개를 흔듭니다.

결국 더 걷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어서 박수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이번 부자 증세로 추가될 세수는 5년 간 약 27조5000억 원 정돕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돈이 문재인 정부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박훈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증세 부분을 명확한 한 점은 긍정적인데요, 다만 소득세 최고 세율 올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습니다.”

채널A가 전문가 20명에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70%가 "추가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도 추가 증세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탭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올해 발표하는 조세 개편안 이외 내년 이후 방향이라든지 하는 것은 조세 특위에서 저희들이 함께 참여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증세는 임기 내에 전혀 없다고 못박은 만큼 다음 증세 타깃도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추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부자 증세만 거듭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보편적 증세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박수윱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donga.com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이태희
그래픽: 권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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