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형사입건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박 사령관의 계급이 너무 높아서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변종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 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 전락한 박찬주 육군 2작전 사령관.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 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등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군 당국은 박 사령관을 징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징계위원회를 열려면 선임자 3명이 있어야 하는데, 박 사령관의 군 서열이 3위에 해당해 징계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박 사령관은 여전히 후방을 책임지는 지휘권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장 이상은 보직에서 해임되는 순간 자동 전역하게 돼 있어 현 지위를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징계나 해임도 쉽지 않은 대장 부부의 갑질 행태에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육군은 뒤늦게 공관병들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변종국입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오성규
그래픽 : 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