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생활자들에게 걷는 세금은 한해 30조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절반 가까이는 근로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부자 증세’도 필요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아주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런 법을 만들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표 때문이겠지요.

먼저, 이현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근로소득세는 나라 곳간 채우는데 효자 노릇을 해왔습니다.

최근 4년간 큰 폭으로 늘어 작년에는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절반 가량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들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면세자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우춘 / 서울 양천구]
"빈부 차이가 있어도 형평성을 위해 (세금을) 다 내는 게 원칙이에요. 소득에 따라 많고 적음은 있을지언정…"

채널A가 경제 전문가 20명에게 물었는데 80%인 16명이, 면세자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재정을 많이 쓰겠다고 한 현 정부 임기 내에 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안창남 /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부자 증세가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보편 증세 입장에서 볼 때는 면세자 비율도 낮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향후 면세자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세제 개편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조성빈
그래픽: 김승욱 한정민 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