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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자 축소’ 나서는 의원이 없다…눈치보는 정치권
2017-08-04 19:32 정치

국회에서는 면세자 범위를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증세'라는 단어에 쏟아질 비판 때문에 여야 모두, 소극적입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달 27일)]
"분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서민 세금부터 늘리자(는 것은) 서민들을 살피지 않는 이런 행태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세연 /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지난달 28일)]
"당론으로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뺀 거의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연간 급여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교육 등 각종 세액 공제 적용 후에도 최소 12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겁니다.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5년간 총 1조 1,315억 원, 연평균 2,246억 원의 소득세가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국민 세금 올리자는데 어느 의원이 나서겠느냐"고 전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국민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여당은 '서민증세'라 공격하고 야당도 소극적이어서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노은지 기자 roh@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윤재영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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