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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단독]文, 대북전단 제재법 마련 지시
2017-08-04 19:37 정치

노무현 정부 1년 차 때 발간된 동아일보입 사회면입니다.

대북 전단지를 풍선에 담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내려던 독일인 치과의사가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대북전단 살포 제재법을 만들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임수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정은에 현상금을 내걸고,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는 대북 전단이 대형 풍선에 담겨 날아갑니다.

[현장음]
김정은을 제거하자!(제거하자)

북한은 지난 2014년 대북전단에 총격을 가할 정도로 체제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했습니다.

[문재인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2015년)]
"남북관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해야 합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대북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달 4일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내려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도 "대북 기조가 바뀐 만큼 대화에 장애가 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만간 민간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제재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과거 관련 법안을 추진한 경험이 있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채널 A 뉴스 임수정입니다.

임수정 sue@donga.com
영상취재 김기범 이철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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