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폭력 집회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 반대집회, 사드 반대 집회 등 정치색 짙은 폭력시위 가담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코드 사면"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입니다.

숙연했던 집회는 날이 어두워지자 과격해지기 시작합니다.

[경찰]
"지금 즉시 해산하기 바랍니다. 해산하지 않으면 집시법 절차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하도록…"

당시 불법 집회에 가담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 등에서 폭력 시위로 처벌받은 참가자들의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제 전국 검찰청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명의로 공문을 보냈는데,

세월호, 사드 배치 반대 등 5개 집회에서 처벌받은 참가자들의 신원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특정 주제의 집회 참가자 전원을 사면 대상에 올려놓은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현 정권 코드에 맞춘 편향적 사면"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단순 집회 참가자가 아니라 폭력을 휘둘러 처벌받았던 참가자까지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박 전 장관은 2주 전 성탄절 사면에 대한 질의에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지난 7일)]
"법무부에서는 지금 현재 사면 대상자라든가 일정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특별사면은 검토 단계로 대상과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안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