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부 하태원 부장과 뉴스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소개해 주시죠?

강릉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회심의 제안을 했습니다.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승부수가 될까요 아니면 자충수가 될까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질문1]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속에서 나온 제안으로 보이는데요. 일정 조정은 가능한 것인가요?

이미 미국측에 제안을 해 놓은 상태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이 밝힌 내용입니다.

평창올림픽이 내년 2월 25일까지, 장애인 올림픽이 3월 18일까지 열리니 북한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한미군사훈련을 이번에 한해 올림픽 기간 이후로 미뤄보자는 것입니다.
3월에 시작해 4월까지 이어지는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의 시작시점을 3월 18일 이후로 연기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2]이른바 쌍중단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죠?

중국의 해법을 그대로 수용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쌍중단은 시진핑 주석의 제안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맞바꾸자는 이야긴데요. 우리로서는 국제사회가 20년 동안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불법행위와, 우리의 합법적 군사훈련을 도매급으로 처분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3]우리 청와대는 이번 연기제안이 평창올림픽에 국한한 일회성이라고 설명하지만 더 큰 구상이 담겨 있는 거죠?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구상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군사훈련 연기를 통해 북한대표단의 참가를 이끌어 내고, 평창이 평화로운 인류의 축제가 되도록 한 뒤 자연스럽게 북한과 미국이 대화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질문4] 자 그럼 문제는 미국이 이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우선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이 어떤 반응을 내놨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
“2018 동계올림픽에 앞서 한국, 일본과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려는 어떤 계획도 알지 못한다”

캐나다 외무장관과의 회담 직후 내놓은 반응인데 연례훈련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이유가 없다는 원론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질문5] 하지만 청와대는 현재 논의채널이 한미연합사라고 밝혔죠?

틸러슨 장관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말을 에둘러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연합사
"연합 연습과 관련해 동맹의 결정을 따를 것"

연합사 측은 동맹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선수단을 파견하고 올림픽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전격적인 수용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의 올림픽기간 휴전결의가 있었구요, 2010년 천안함폭침 직후 열렸던 G20 정상회의 기간 우리 군이 훈련을 연기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질문6] 한미가 합의해도 결국 관건은 북한의 행동변화겠죠?

대형스포츠 이벤트로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과거의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다시 도발에 나선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구상도 그대로 좌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