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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문무일의 분노…‘성추행 의혹’ 밝힐까
2018-01-31 19:35 사회

검찰이 이번에는 성추행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문무일의 분노>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라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양성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는데,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를 깨뜨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질문1]검찰이 오늘 진상조사단 구성에 나섰는데요, 검찰에는 내부 감찰본부도 있고 수사 권한이 있는 검사들도 있는데, 진상조사단을 꾸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상 여검사 성추행 피해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검찰청에서 여성 차장검사나 부장검사가 면담을 통해 진상조사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여성으로서는 1호 검사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조사단을 이끌기로 했습니다.

조희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뒤,

검찰 내 성폭력 피해 상황을 전수 조사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요, 한 시간 전 대검찰청을 나서는 조희진 조사단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 내 남녀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지현 검사 사건을 넘어서 검찰 조직을 바꾸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권한이 너무 커서 개혁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성추행 사건까지 겹치면서 스스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더 큰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질문2]검찰 내 성추행 문제는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죠,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90년만 해도 검사로 임관한 여성은 조희진 검사장 1명뿐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성이 압도적 다수였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인 언어와 행동이 여전히 익숙한 조직입니다.

여검사들도 남성 중심의 문화에 익숙해지거나,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2천 명의 검사 가운데 여성은 600명 가량으로 29%를 차지하게 됐죠.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성 검사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3]그런데 검찰이 검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죠?

결국 조직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도록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에 대한 불신, 이게 바로 검찰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를 누가 하느냐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도 감지됩니다.

법무부는 “성추행 관련 주장은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요,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안태근 전 검사장은 법무부에 파견됐을 때의 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무부가 거리를 두고 있다며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도, 검찰 개혁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배혜림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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