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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최저임금 1만 원 되면 일자리 32만 개 사라진다”
2018-06-04 19:14 뉴스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었지요.

올해 16% 올랐고, 내년과 후년에도 15%씩 큰 폭으로 계속 올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을 지키면 3년동안 많게는 3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내놓은 것입니다.

뜨겁게 붙은 일자리 논쟁으로 뉴스A 시작합니다.

먼저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는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정부가 매년 15% 씩 임금을 올리면 내후년까지 최대 32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내다봤습니다.

일자리 안정기금이 없다는 전제 아래 분석했습니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최저임금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영향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내년과 내후년에도 계속될 경우 그 영향이 확대돼서…"

또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전체 근로자 임금 중간값과 비슷해지면 경력이 쌓여도 임금이 오르지 않아 근로자는 근로 의욕이 꺾이고 회사는 인력관리가 어려워지며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이 크게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임금 단순기능공 일자리도 감소합니다.

이런 부작용은 이미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기덕 / 남동공단 소재 기계부품 제조사 대표]
"신입 월급에 조금 더 주면, 경력자를 뽑을 수 있으니까 경력자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입사원 채용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봐야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KDI가 이례적으로 경고하면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이현용 기자 hy2@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이희정
그래픽 : 김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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