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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논란 확산…긴급 판사회의 옥신각신
2018-06-04 19:49 뉴스A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한 게 맞나.'

이 논란이 확산되자 법원에선 긴급 판사회의가 연달아 열렸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사 고발할지 여부였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전국 최대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늘 긴급 판사회의가 하루종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와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판사 회의에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판 경력이 20년 안팎인 부장판사 회의에선 입장 표명과 수사 촉구 여부 등 네 가지 안건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를 촉구하는 안건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장파 판사들을 주축으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법원의 신뢰 추락을 우려해 형사고발에 미온적인 반응인 법관도 적지 않은 겁니다.

앞서 대법관 일부는 지난 1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나 강경 대응 움직임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그날 걱정들을 하시는 것을 주로 듣는 입장을 취했습니다.의견 차이라는 것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내일 오후 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포함된 '사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hiaram@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혜리
그래픽 :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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