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을 받은 뒤에 후보직을 사퇴하는 속칭 '먹튀' 논란은 선거 때마다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 도둑들을 막자는 법안은 이미 제출돼있지만, 논의는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송찬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대선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선 이정희 대표는 선거를 사흘 앞두고 사퇴했습니다.

당시 선거보조금 27억 원을 놓고 '먹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인터뷰: 김미희 / 당시 통합진보당 대변인(2012년 12월 16일)] "현행법에서는 지금 중간에
사퇴한다고 해서 반환한다는 법이 아닙니다. 저희는 법대로 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선거보조금 32억 9천만 원을 받았지만, 광역단체장 후보 3명이 잇따라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민현주 / 새누리당 대변인] "국고보조금만 받아 챙기는 '먹튀 연대'로 밖에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재연 / 통합진보당 대변인] "32억 원이 먹튀 후보들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소리입니까."

후보가 사퇴를 하면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이른바 '먹튀방지법'은 이미 발의가 돼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뒤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야당뿐 아니라 발의를 주도했던 여당 일부에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법안이어서 처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