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안전은 엄벌보다 국격이 올라가야 가능한 일이다"

한 판사가 이런 이유를 들어 선박 안전 점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운항 관리자의 구속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보다 국가의 책임을 더 물은 건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시온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달 30일, 해운조합 군산지부 운항관리자 윤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출항 직전 선박 안전 점검 보고서를 수백 차례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기각 결정을 내린 사람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이형주 부장판사.

이 판사는 이례적으로 검찰에 영장 기각 이유를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먼저 이 판사는 세월호 참사는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의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대형 해양 사고는 위법 행위를 엄벌하는 것만으로는 예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국가의 전반적 격이 올라가지 않는 한 방지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사의 결론입니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해 2월 불법 도박장 개장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국가가 더 거악"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 판사는 국가가 경마, 경륜, 카지노 등을 운영하는 점을 언급한 뒤, "국가가 도박장을 개장하면서 개인의 도박장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