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표적수사?>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주장, 그리고 그에 맞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표적수사 논란의 중심에 선 검찰의 행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네 일단, 검찰에 이어 국세청까지 다스 주인 찾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다스에는 서울지방국세청과 검찰, 두 개의 화살이 동시에 향하고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향해서 꼭 10년 전 국세청과 검찰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태광실업은 김해 등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고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수사로 이어지면서 표적 수사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북 경주에 있는 다스에 마찬가지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팀이 투입됐고 전직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 동일한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질문2]그래서 ‘정치 보복’ 논란도 나오는 것인데 두 수사가 같나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와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자는 서로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MB의 ‘정치 보복’이라 주장하는 근거가 검찰의 모욕주기 수사 아니냐”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MB 수사는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와는 분명히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우선, 수사를 둘러싼 환경이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를 향한 이번 수사가 또 다시 '정치수사' 논란에 휩싸이면 검찰조직 전체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합니다.

검찰 내부적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수사하고도, 정권이 바뀌자 또 수사해야 한다는 데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질문3]그렇다면 검찰과 국세청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혀달라는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의 진실을 신속하게 밝혀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매듭 짓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질문4]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전략입니까?

다스의 자금과 이 전 대통령과는 명시적으로 드러난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돈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스가 설립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얼마나 됐느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