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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합헌”…역사속으로 사라진 사법시험
2016-09-29 00:00 사회

오늘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사법 시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반세기 넘게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사법 시험의 빛과 그림자를, 홍우람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장애와 싸우던 청년도, 노점상의 딸과 구두닦이 청년도, 사법시험의 문턱을 넘어 법조인의 꿈을 이뤘습니다.

지난 1963년 첫 시험을 치른 사법시험.

빈부와 성별, 학력의 차별 없이 노력만 하면 사회 지도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늘 구멍을 뚫기 위해 사법 시험에만 매달리는 이른바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폐해도 낳았습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을 설치하고 2017년을 끝으로 사시를 폐지하기로 사법 개혁이 추진되면서,

사법고시생들이 밀집한 서울 신림동 고시촌의 풍경도 스산해졌습니다.

법학 전문 서점은 문을 닫았고, 고시원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대신 차지했습니다.

사시를 계속 두자는 시위가 잇따랐고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오늘 사시 폐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시 폐지는 8년이나 충분한 유예 기간을 뒀고, 오랜 논의를 거친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라는 판단.

[이종배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일원화를 선택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너무나 아쉽고, 이해하기 힘든…"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사법시험은 내년 마지막 2차 시험을 끝으로 5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김용균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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