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낙태 논쟁의 공론화 창구가 됐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상징격인 곳이지만, 할도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청원까지 쏟아지며 '떼법 창구'가 됐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대통령(지난 8월, 대국민 보고대회)]
"정부의 정책에도 직접 제안하고 그것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청와대가 직접 답을 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운영 100여 일 만에 5만 2천여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판사에 대한 파면 청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청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나서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성명까지 낼 정도입니다.

[임승빈 /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국민들은 행정부하고 사법부하고 입법부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청와대가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니까… "

청와대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김선 / 청와대 행정관]
"삼권분립 국가에서 청와대만의 독단으로 의지와 방향성을 가졌다고 해서 진행될 수 없는 것이고요."

떼법 창구가 아닌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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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김찬우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