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같은 외교 정책을 공론화할 국민외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외교 현안 마저 여론에 맡기는 것이 위험하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민감한 외교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외교 문제도 국민에 의견을 물어 결정하는 공론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지난 9월) ]
"국민외교센터를 발족시켜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착실히 실행해나가겠습니다."
국민외교센터 설립에 15억 예산까지 편성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국민과 더 소통했다면 국가적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황주홍 / 국민의당 의원]
"과연 전체 국민 여론을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고. 또 외교는 때에 따라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공론화위원회를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하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할 예민한 외교 현안까지 여론에 맡기면서 공론화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윤수민 기자 soom@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김민정
그래픽 : 양다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외교 현안 마저 여론에 맡기는 것이 위험하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민감한 외교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외교 문제도 국민에 의견을 물어 결정하는 공론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지난 9월) ]
"국민외교센터를 발족시켜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착실히 실행해나가겠습니다."
국민외교센터 설립에 15억 예산까지 편성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국민과 더 소통했다면 국가적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황주홍 / 국민의당 의원]
"과연 전체 국민 여론을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고. 또 외교는 때에 따라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공론화위원회를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하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할 예민한 외교 현안까지 여론에 맡기면서 공론화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윤수민 기자 soom@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김민정
그래픽 : 양다은